재산분할청구소송, 배우자 명의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건우, '이혼전문변호사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건우 - 이혼전문변호사 최동훈 변호사]

• 경희대학교 법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전문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전문가성년후견인 ·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등 가사사건 해결 경험 다수 보유

"이혼과 가사분쟁,지금의 해결을 넘어 가족의 다음 일상까지 함께 살핍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 왜 최동훈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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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가사분쟁,지금의 해결을 넘어 가족의 다음 일상까지 함께 살핍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 내 몫이 없을까 걱정되나요?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택과 예금, 주식 등 주요 재산이 대부분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분할을 받기 어려울까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인다면
어떤 부분부터 살펴봐야 할지 더욱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재산의 명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해 온 재산인지, 
각자가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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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소송은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중이라면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이혼이 성립했다면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과 재산분할 협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청구기간은 계속 진행되므로
이혼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남아 있는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분할 대상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부동산과 예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 등 혼인 중 마련한 재산은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객관적인 가치 산정이 가능한
퇴직급여채권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연금은 종류와
혼인기간 등에 따라 검토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
법인 명의 재산, 배우자가 보유한 법인 지분을 구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법인에 속한 재산이 곧바로 배우자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분의 가치와 자금 이동 내역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재산과 채무도 재산분할에 포함될까요?

 

결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다른 배우자가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재산 관리,
사업 지원 등을 통해 해당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 역시 모든 경우에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마련이나 생활비처럼 공동재산을 형성·유지하거나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인지, 개인적인 사유로
부담한 채무인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전업주부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재산분할 기여도는 어느 배우자가 더 많은 소득을
벌어들였는지만을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기간과 가사활동, 자녀 양육, 생활비 부담, 재산 관리,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비율이 일률적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혼인생활 중 맡았던 역할과
재산의 형성 및 유지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겨진 재산이나 처분 가능성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① 재산 형성 경위 정리

 

혼인 이전에 보유한 재산과 결혼 후 취득한 재산,
현재 남아 있는 채무를 구분하고 취득자금의 출처와
재산 변동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② 객관적인 증빙자료 확보

등기사항증명서와 세금 관련 자료, 급여 및 퇴직금 내역,
보험과 증권자료, 사업체 관련 서류와 금융거래 기록 등을 살펴봅니다.

다만 상대방의 계정이나 금융정보에 허락 없이 접근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③ 법적 절차를 통한 재산 확인

상대방이 재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소송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재산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④ 재산 보전처분 검토

부동산 처분이나 예금 인출 등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또는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

 

Q.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A.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자금과 대출 상환 내역, 가사 및 양육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나요?

 

A. 일반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하지만 다른 배우자가 오랜 기간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구체적인 기여 경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이혼한 지 2년이 가까워졌는데 협의를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A. 상대방과 협의하고 있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은 계속 진행됩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 여부와 절차 진행 시점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건우 - 이혼전문변호사 최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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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가사분쟁,지금의 해결을 넘어 가족의 다음 일상까지 함께 살핍니다.“

 

왜 최동훈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최동훈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이자 가사법전문변호사로, 세무사 자격을 바탕으로 부동산과 
금융재산, 사업체, 채무 및 세금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재산관계를 검토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단순히 재산목록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재산이 형성된 과정과 자금의 흐름, 배우자의 기여 정도 및
향후 집행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는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을
정확히 확인하는 문제와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현재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과 예금, 주식, 보험, 사업체 관련 재산 및
채무를 정리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나 확인되지 않은 재산이 쟁점이라면
이혼·가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분할 대상 및 기여도 입증자료,
재산조회와 보전처분의 필요성, 청구 시기 등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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